법령 상법 제6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8년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18하,1956]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5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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